2024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부모 급여 및 육아 관련 혜택을 한층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과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 급여 확대
부모 급여는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지원하는 혜택으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만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지원
- 만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지원
예시: 2024년 1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만 0세 동안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후 만 1세가 되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총 6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8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겨서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 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 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와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여 지원받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 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절차
-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어린이집 이용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 결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하며, 부모 급여 차액이 있는 경우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4. 어린이집 입·퇴소 시 부모 급여와 보육료 지급 안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이용 일수에 맞게 계산되며 이용하지 않은 날짜는 다다음 달에 환급됩니다. 퇴소 시에는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소 후 보육료는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입·퇴소일은 한 번 확정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입·퇴소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 급여와 보육료 결제 방식에 유의하세요.
5.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 중복 사용 불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종일제 돌봄을 선택하고 싶다면 부모 급여 지원 방식을 종일제 돌봄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다르며, 보육료와 부모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 차액 지원: 만약 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부모 급여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6.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장애 아동 양육수당 및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7.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는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만 3세~5세 아동에게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만 5세 아동에게는 추가로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 원
-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8만 원
- 반가운 과정비 지원: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유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가정에서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8.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와 상관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
-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신청 절차 요약
부모 급여,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은 모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가능
- 원스톱 신청 서비스: 출생 신고 시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모 급여와 관련 복지 혜택 활용 팁
- 부모 급여와 보육료, 돌봄 서비스의 차이를 확인: 가정 양육이 적합한지,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세요.
- 원스톱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 신고와 함께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세요.
- 아동수당 중복 가능: 부모 급여, 유아학비, 양육수당과는 다르게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